불법 콘텐츠 유통 오케스트라에 대한 법적 소송
5/12/2010 5:35:51 PM
불법 콘텐츠 유통 오케스트라에 대한 법적 소송
캐나다 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켜 해당업체에 피해를 주고, 광고주 및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불법 사업체중 하나인 오케스트라(Big Korean Entertainment. CEO:김재훈, Jeff Kim)에 대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KBS America, MBC America, SBS International, All TV, 그리고 &TV Communication 등 5개 업체는 2009년 7월 6일 “캐나다 불법 콘텐츠 서비스 근절 공동 대응 협약서” 를 작성하였고 2010년 5월 10일 Fasken Martineau 소속의 변호사들을 통해 오케스트라에게 소장을 발송했다.
오케스트라는 MBC, KBS 그리고 SBS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저작권자와의 상호 협의나 허가 없이 다운로드 받아 YouTube, Veoh, MySpace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배포하고 방송하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권고와 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는 계속해서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일관적으로 보여주며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이용하는 광고주들과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 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을 아무런 절차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을 “4대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전 국민의 염원을 훼손하고, 합법적이고 건전한 미디어 발전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 국가 이미지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저작물의 생산자체가 위축되고 악화된 환경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높은 품질과 상품성을 기대하긴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부 불법 콘텐츠 사업체들과 불법 다운로더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대중 매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그 대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5개 공동대응협약체결사 (KBS, MBC, SBS, ALL TV, &TV)는 오케스트라에게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RCMP에게 사건을 의뢰함으로써 캐나다 교민 사회 내의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유사업체들에게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Contact:
- KBS America 저작권 보호팀: 1 213 739 1111
- MBC America 저작권 보호팀: 1 213 487 2345
- SBS international 저작권 보호팀: 1 213 381 8206
- All TV 저작권 보호팀 1 604-568-6811
- &TV 저작권 보호팀: 1 213 880 3455